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김건모 무혐의 근거는…"고소인 구체적 진술 모순되고 달라져"

한국뉴스 | 연예·스포츠 | 2021-11-19 08:15:42

김건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검찰 "고소인, '정신과 4회 치료' 진술도 확인 안 돼"

김씨 전화기에 고소인 연락처 저장 안 된 점 등도 불기소 근거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런 조건에서 김씨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검찰은 봤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지만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 둔다는 김씨의 진술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고 A씨를 알지 못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이 A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해리스, 트럼프에 당선 축하 전화…대선 패배 인정
해리스, 트럼프에 당선 축하 전화…대선 패배 인정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선 결과에 승복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낮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  주 수정헌법 투표로 확정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이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바뀐다. 인베스트 애틀랜타 이사회는 골만 앤 코(Gorman & Co)를 개발 파트너로 선정하여 다

새차·중고차 가격격차 역대 최고…“2만달러 넘어”
새차·중고차 가격격차 역대 최고…“2만달러 넘어”

공급망 부족에 신차값 급등한인들도 중고차로 눈 돌려차 업체 1,744달러 할인 중높은 오토론 금리도 걸림돌 공급망 부족으로 신차 가격이 급등한 데다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면서 신차와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메트로 ATL 지역 압도적 지지 불구흑인남성∙백인 지지 이전 보다 저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경합주 조지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몇 년동안 민주당 우위를 보이던 조지아 정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대충교통확충 판매세1% 부과안 주민투표서 부결∙∙∙무관심도 한몫 귀넷 카운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교통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 1% 부과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한인 및 타인종 지지 컸다"다음 선거 재도전 포부도 밝혀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했던 미쉘 강 후보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5일, 미쉘 강 후보는 스와니 소재 그릴

'바이든 지우기' 본격화…불법이민 추방·IRA도 손볼듯
'바이든 지우기' 본격화…불법이민 추방·IRA도 손볼듯

'기후위기' 부정하며 석유·가스 시추 활성화로 에너지 가격 인하 공약'관세' 휘두르며 반도체법도 반대…오바마케어·연방 교육부 폐기 주목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붉은물결 뒤덮인 미국…트럼프 득표율, 10곳중 9곳서↑
붉은물결 뒤덮인 미국…트럼프 득표율, 10곳중 9곳서↑

2천367개 카운티서 2020년보다 높아져…감소한 곳은 240곳뿐민주당 텃밭·해리스 선두 지역에서도 득표율 끌어올려[그래픽] 미국 대선 개표 현황(현지 6일 03시 기준)(서울=연

대선후보 낙마에 피격사건까지… 요동친 대장정
대선후보 낙마에 피격사건까지… 요동친 대장정

■ 막내린 2024 대선 드라마트럼프 2회 암살 시도 극복바이든‘TV 토론 참사’사퇴민주, 해리스로‘선수 교체’ ‘역대급’초접전 구도 이어져 미국인들의 역사적 선택 11·5 대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