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부자증세 무산 인상폭 후퇴… 대안 모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1조7,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000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극부유층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 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