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5% 법인세 매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종 추인했다. 지난달 30일 G20 정상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각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는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물리도록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OECD는 10월 8일 수년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136개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G20을 포함해 이들 136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정상들이 각료회의 합의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최저법인세율안은 2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대해 최소 15% 법인세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하한선이 15%이다.
두번째는 세금을 누가 거둬가느냐이다. 본사가 어디이건, 해당 국가에 건물이 있건 없건 기업이 이윤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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