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과 관련해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변경사항들은 수십 만 명의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희망보다 훨씬 더 빨리 탕감 자격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경이 의도대로 작용한다면 말이다. 지난 6일 발표된 변경사항들은 교사와 간호원, 그리고 정부 근로자들과 비영리 기관 직원 등을 포함한 공공부분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극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PSLF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된 직후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해 왔다. 자격요건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학자금 대출 기관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은 수많은 신청자들은 쓰디쓴 실망을 맛봐야 했다. 일부는 자신들에게 추후 탕감 자격을 안겨줄 것이라 믿으며 책임감 있게 10년 동안이나 매달 페이먼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잘못된 종류의 대출이나 상환플랜을 고른 까닭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PSLF를 둘러싼 파란만장한 사연들은 종종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다음은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는 질문들이다. 향후 더 많은 일문일답을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 새롭게 포함
과거에 받지 못한 상환 크레딧도 소급 적용
자녀 대학교육 위한 플러스 대출은 해당 안 돼
혜택 원한다면 내년 10월말까지 절차 밟아야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및 비영리 기관 근로자들에게 남은 대출금을 비과세로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대상자의 숫자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 근로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비영리 병원 페이롤에 올라 있는 직원 등 수천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자격조건을 얻는 것은 복잡하다. 대출 받은 사람은 4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풀타임의 직업을 갖고 있어여 한다. 또한 올바른 종류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연방 상환 플랜들만이 채무자에게 탕감자격을 준다. 그리고 당신의 대출기관이 보관하는 영구 기록에 나타난 기한 내 페이먼트 납부 기록이 120회 이상 돼야 한다. 꼭 연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큰 변화들은 무엇인가
연방교육부는 4가지 조건 중 3개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 첫째로 대출의 종류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른바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대출을 갖고 있었거나 아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탕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들은 절차를 시작하려면 오는 2022년 10월31일까지 내가 아래에 설명하게 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이다. 자신들이 받은 대출이 탕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페이먼트를 해온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상환 플랜과 관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120이라는 회수 산정에 포함돼지 않았던 여러 페이먼트들이 앞으로는 포함된다. 부분 상환과 상환연장 플랜에 따란 한 페이먼트도 소급 크레딧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방교육부는 페이먼트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의 크레딧도 복구시켜줄 계획이다.
■누가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가? 또 내가 자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당신이 받은 대출의 종류를 잘 모르겠다면 거기서 시작하라. FFEL 대출을 받았었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 변경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유자격 고용 상황에 있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약 60%가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가장 먼저 당신은 연방 학생지원국 사이트인 studentaid.gov의 계좌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것을 FSA ID라 부른다. 등록을 하고나면 ‘My Aid’ 페이지로 가 당신이 받은 대출의 명단을 찾아보라. 현재의 대출과 당신이 이미 상환했거나 새로운 대출로 통합한 다른 대출들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FFEL 대출은 이런 이니셜로 시작된다. 당신이 퍼킨스 대출을 갖고 있다면 탕감 자격이 있다. ‘Direct’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대출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FFEL 대출을 갖고 있다. 통합시켜야 하나
그렇다. 만약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가 탕감자격에 해당되는지 완전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선 확인을 해봐야 한다.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는 이를 위한 도구들과 고용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교육부가 ‘통합 신청서’(consolidation application)라 지칭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전 대출이 올바른 종류의 새로운 대출이 될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실질적으로 당신의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첫 신청서를 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PSLF 헬프 툴(help tool)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2007년 탕감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당신이 이미 FFEL 대출과 관련해 한 페이먼트에 대한 크레딧이 주어지게 된다. 이 조치들은 2022년 10월3일 이전에 취해야 한다.
■나는 이미 FFEL을 통합하고 내 페이먼트 회수 산정을 0으로 리셋했다. 과거 페이먼트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 당신의 상황에 대한 검토는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통합절차를 밟으면서 최소한 당신의 직종이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고용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추정에서 시작해보자. 교육부에 따르면 그런 경우 교육부는 당신의 조치에 대한 기록과 함께 통합 이전 과거에 당신이 대출기관들에 한 페이먼트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당신은 조만간 교육부로부터 당신의 통합 이전 페이먼트가 회수로 산정된다는 업데이트 연락을 받게 된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꾹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받은 대출의 종류 때문에 당신 고용주에게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교육부로부터 업데이트를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양식을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모든 양식은 잘 보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문제들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공분야 종사자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 플러스(PLUS) 대출을 받았다. 이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면제 혜택은 없다. 연방교육부는 자녀나 손주들이 아닌, 자신의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만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희망은 있다. 유자격 직장을 가진 부모들은 부채 탕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플러스 대출을 전환(convert)시켜야 하며 교육부가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다른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대학원 교육을 위해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 탕감 혜택이 적용된다.
■나는 유자격 대출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회수에 잡히지 않는 페이먼트를 했다. 뭐가 달라지나
우선 유자격 상환플랜 종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이른바 연장된 상환프로그램(extended repayment plan)을 통해 하는 페이먼트도 이제는 유효하게 된다. 이들이 유자격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말이다. 연장된 상환플랜들은 기간을 최대 25년까지로 늘려준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에 따른 상환플랜들과는 다르다. 소득에 따른 상황플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PSLF 프로그램 자격이 있다.
■만약 제때에 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도 면제 혜택 주어진다. 교육부는 정말 중요한 120개월이라는 숫자를 위한 크레딧을 받으려면 페이먼트를 제 때에 풀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있다. 이 변화는 늦게 페이먼트를 했거나 페이먼트를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한(실수로 혹은 상환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에 항상 골칫거리가 돼 왔다.
이런 혜택은 일시적이다. 일부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가령 이미 대출을 통합하고 고용증명을 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다른 피대출자들은 과거 페이먼트에 관한 리뷰를 받으려면 내년 10월 말까지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By Ron Lie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