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애플·구글 규제 본격화

자체 특혜 금지, 매출 15% 벌금 부과 등 법안 발의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연방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관련법 심의를 진행중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 발의가 추진됨에 따라 IT 공룡들의 교묘한 ‘경쟁자 죽이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최고령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self-preferencing)’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IT 대기업이 규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의 15%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후발주자인 경쟁사들에 법망을 피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의 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됐고, 구글은 검색 상단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적용 조항이 없어 당국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최근 페이스북과 애플은 반독점 소송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뒀다.

 

클로버샤 의원은 인터뷰에서 “1890년 만들어진 경쟁법은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