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2026년, 정부 특단조치 필요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의 시니어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소셜 시큐리티)의 고갈시기가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034년으로 1년 앞당겨 지고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고갈되면 최악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의 78% 정도만 받을 수 있게 돼 이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만 각각 6,000만명이 넘고 이들에게 연금과 메디케어는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들의 무더기 은퇴 등 노동자 감소에 코로나 팬더믹까지 겹치면서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는 2034년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산보다 1년 더 앞당겨 진 것이다. 메디케어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6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액의 100%가 아닌 78%만 받게 돼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페이롤 택스를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차입을 늘려야 하고 수령시작 연령을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선 베이비 부머(1946년~1964년 출생자) 7,700만명이 연속적으로 무더기 은퇴하고 있지만 미국도 고령화 추세로 노동력이 그만큼 보충되지 못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