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불복’ 난타전, 찬반 격론 ‘마스크 전쟁’
텍사스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법관들로 채워진 텍사스주 대법원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하위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유효하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1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하위 지방자치단체들과 학교 행정을 관할하는 교육구들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달라스 카운티와 샌안토니오시를 포괄하는 베어 카운티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행정 권한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텍사스 주 정부는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끌어냈다. 하지만 달라스 카운티 교육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베어 카운티도 주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공립학교와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샌안토니오시도 성명을 내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