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인프라 예산 3.5조달러 합의

시력·청력·치과 치료까지

메디케어 확대 등 포함

8월 휴회 전 처리 목표

 

연방 민주당 상원이 13일 향후 10년간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의료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 주요한 진전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진보파가 주장하는 노인층 시력, 청력, 치과 의료 보험 혜택 확대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에서 합의를 끌어냈지만, 공화당의 전면적인 반대와 민주당 중도파와 강경 진보파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수년 내 미국에 실질적인 잠재적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 반영된 것으로, 1930년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 정책에 비견되기도 한다.

여기에 지난달 말 양당 상원이 큰 틀에서 합의한 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통적인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약 1조달러 규모 예산안까지 더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4조달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민주당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상·하원을 통해 이번에 합의한 예산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광범위한 지출과 수익 지표만을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실제 자금 지원과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하도록 남겨 뒀다.

이 예산안이 50 대 50으로 균형을 맞춘 상원을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양원 내에 진보파 의원들이 예산안을 강화하거나 변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치아, 시력, 청력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한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확대 등 샌더스와 다른 진보파의 우선순위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