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패밀리 플랜’제시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전면 무상교육’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

총기 규제·증세 등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한 총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교육 및 보육 확대안을 공식 공개하고 연방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방안에 이은 또 하나의 대규모 부양안인 ‘미국 패밀리 플랜’의 구상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방안은 향후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는 총 5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프리스쿨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자신의 공약대로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하고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제 문제, 특히 갈등이 고조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을 향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위험이 가능성으로, 위기가 기회로, 좌절이 강인함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당시 나는 한 세기 만의 최악의 대유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100일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린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공정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