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고려”

백악관은 27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지재권 면제)이 그 방법의 하나이지만, 우리는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중단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해 대유행 퇴치에 나설지, 미국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제약사들이 지재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바이오앤테크 등 백신 개발을 주도한 다른 주요 업체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약사는 중국,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를 반대 주장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반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백신에 대한 접근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