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올 중반까지 조세 해법 도출

주요 20개국(G20)은 7일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글로벌 조세 어젠다에 관해 합의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봄 총회 기간인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국도 G20 회원국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중단을 위해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 합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아주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글로벌 ‘디지털 공룡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빚어진 국제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평가된다.

 

현재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하고 미국이 반대하며 통상 마찰을 빚었다.

 

성명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40여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가 정해진 기한까지 미해결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그동안 디지털세 부과 방안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등을 협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