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유주, 퇴거 유예 연장에 어려움

연방 정부가 렌트비 미납으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에 나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소외된 소규모의 임대 주택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거용 임대 매물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BC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6월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하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소외된 소규모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500억 달러 규모로 각 주별로 별도 운영 세칙에 따라 지원된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 건물주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들의 신청 협조가 없이는 임대 건물주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주에 따라 임대 건물주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지만 건물주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다. 다세대 임대 아파트와 같은 대형 임대 건물주의 경우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어 버틸 수 있지만 단독 주택 임대인들은 그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단독 주택 임대인을 대표하는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에 따르면 세입자에게서 지원서를 받은 단독 주택 임대 건물주는 전체의 60% 정도. 세입자의 지원서를 받지 못한 단독 주택 임대 건물주 중 11%는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주택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내놓는 데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자금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번 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670만명이 렌트비를 미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밀린 렌트비와 지연금 총액이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예상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규모 임대 주택 소유주들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다 매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이나 유틸리티 비용 등을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자 소규모 임대 주택 소유주들의 자금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임대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높은 수요에 비해 극심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 시장을 감안하면 임대 주택 매물은 또 다른 주택 소유주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 주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