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 무역 분야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산업계에서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해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관세개혁연합은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이 160% 상승했고, 현재는 미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68%나 높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232조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약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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