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글세’반대입장 철회, 디지털세 국제 합의 추진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그동안 ‘적용 제외’를 주장하며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해왔던 미국이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올 중반까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상에서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주재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고집해 온 디지털세 적용 제외 입장을 철회했다.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도 달라진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각 국이 디지털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자 관세 보복으로 맞섰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합의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서 논의는 난항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디지털세 부과를 개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맡기도록 하자며 세금 부과 대상인 테크기업들이 강제적인 법 규정에 따르는 대신 자발적으로 OECD 합의를 존중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막기 위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구글세 시행이 봇물을 이룬 바 있고, 이때문에 미국과 무역마찰도 고조됐다.

 

구글세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국가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구글세가 미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구글세를 시행하면 보복하겠다고 맞서왔다.

 

이날 연방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세) 합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디지털세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인 만큼 올 중반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7월에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디지털세 도입 합의를 위해 넘어야할 관문들이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적용 제외 입장을 철회한 것이, G20 차원에서 공통의 최저세율을 설정해 자국 내 법인세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어느 선까지 디지털세 도입에 동의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해 온 만큼 미국 정부가 합의안에 동의한다 해도 연방의회 비준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한편 이날 G20 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에서의 부양기조를 조기에 철회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인 이번 불황의 회복은 길고 불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신종 변이가 퍼지는데도 백신 접종이 느려 국가 간 회복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