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본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 업체 조건을 변경해 앞으로 2주 동안은 직원 20인 미만의 스몰 비지니스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의 스몰비즈니스만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직원 20인 미만의 식당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은 우선적으로 PPP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개인사업자 및 독립계약자의 수혜 규모가 커지며, 연방 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비시민권자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기존의 PPP는 직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혜택을 덜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PPP가 도입됐지만, 맘앤팝 스몰 비즈니스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 등 더 큰 기업들에 밀려나는 바람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용사나 부동산 에이전트 등 자영업자들을 위해 총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 이외의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를 없애고, 시민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미 거주자들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의회의 경기부양법 통과에 따라 지난해 4월에 1차 프로그램이 도입된 뒤 작년 12월 추가 경기부양법 통과로 시행되고 있는 2차 PPP 프로그램은 추가 경기부양안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3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