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개혁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사회보장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이 이르면 연내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재원 소진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지급액 축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연금 개혁안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다.
경제매체 CNB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78세라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재선보다는 단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손보는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게다가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도 개혁의 조기 추진에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내놓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은 현재에 비해 79%나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소진된 것이 원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연금 개혁의 방향은 대선 공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의 최저 금액을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25%로 조정하며 최소 20년 동안 수혜자들에게 5% 수준의 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0% 인상된 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기준이 되는 연 생활비 산출시 ‘고령자 물가 지수제’(CPI-E)를 도입해 은퇴자의 현실을 고려해 연금 인상 산출에 현실성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재원 마련 대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12.4%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급여가 14만2,800달러의 근로자까지 급여에서 6.2%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급여가 최고 13만7,700달러까지인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로 6.2%를, 고용주가 6.2%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개혁의 첫 단계로 내년에 62세에 해당되는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의 삭감을 금지하는 조치가 연방의회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하지만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입법 현실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사회보장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단일한 마련을 위한 교통 정리에 신경전을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 이후 38년 동안 손보지 못했던 개편 작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국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