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총규모 줄어도 1,400달러 유지 전망
1,400달러 개인 지원에 공화의원 찬성 많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종식, 개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을 요청하면 국민들은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바이든은 코로나 종식과 예방접종을 위해 4,150억달러,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과 4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약 1조 달러, 그리고 4,400억 달러가 추가로 중소기업, 지방정부, 교통수단 등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대부분이 승인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최종안은 의회 협의 과정에서 1조~1조5천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월 초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급시기다. 자넷 옐런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 행정부는 전염병 구제 계획의 신속한 통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되고 수표가 전달될지는 말하기 어렵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정치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이 법안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가 2월 중순까지 새로운 구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이 수표는 2월 말경 은행 계좌에 도착할 수 있다. 3월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 4월에나 지급될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 등은 바이든의 구제안이 일부 미국인들의 직장 복귀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 지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팀은 이번 구제안의 총 가격표를 줄여 공화당과 수평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15달러와 증세 등 손질 제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여전히 이 구제안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고, 결국 남은 문제는 얼마와 언제인가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