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1조 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제안…최저임금 2배 인상 촉구

코로나19 예산안 제시…접종·검사 확대와 현금지급·실업급여 포함

"미국산 제품 구입…제조업 일자리 지원·우리 경쟁력 강화"

민주 신속처리 다짐·협상 진통 예상, 바이든 정치력 첫 시험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 정상화를 취임 이후 최대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에 예산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천달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 실업급여 추가 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 확대를 위한 예산과 함께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고용을 자극하고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임 후에 추가 지출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진 않았다.

그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며 사람들이 통과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처리됐다고 한 뒤 "나머지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예산안의 상원 통과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입법화를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3조4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주장했지만, 의회는 결국 지난달 말 9천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단 9천억 달러 수준에서 처리한 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