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서 불체자 빼려던 트럼프 명령 무산…제출기한 넘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조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의석수 할당과 예산 배분 등에 사용되는 인구조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넘겼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년마다 미국 인구를 집계한 결과를 이듬해 의회가 시작한 첫 주 안에 의회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가 3월 초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는 자료 집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를 일찍 끝내기 위해 기간을 단축했으나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집계 차질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 통계를 의회에 보내는 시점을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심리에서 전날 밝혔다. 이 소송은 한국계 루시 고 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는 상무부와 인구조사국을 대신해 소송 수행자로 참여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연방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작년 말까지 2020년 인구 통계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반발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AP는 인구조사국이 트럼프 퇴임 후에도 몇 주가 지나서야 통계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명령에 반대하고 있어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빼라는 전례 없는 명령은 성사되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