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에 ‘블루 웨이브’가 몰려온다. ‘푸른 파도’란 뜻의 블루 웨이브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면서 민주당의 정책이 막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랑색을 들어 표현한 것이다.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데 이어 7일 연방 의회가 7일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했다. 이제 ‘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정책)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경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 경제 정책 전반을 복원해 미국 경제의 재건을 이루겠다는 게 바이드노믹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라는 큰 도전이 앞에 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첫 해 블루 웨이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올지 전망해 본다.
■ 2,000달러 경기 지원금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이 첫 번째로 경제 정책으로 소위 ‘통 큰’ 경기 지원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저하된 소비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반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조지아주 결선투표 지원 유세 때 “1월 중 추가적인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통해 성인 1인당 2,000달러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차 경기 부양책은 바이드노믹스의 공적 자금 투입의 일부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향후 4년간 4조달러 이상의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공적 자금을 인프라 건설, 제조업 지원, 연금 및 보험 등 복지 향상, 저소득층 교육 및 주건 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등에 쓸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플랜’에 4,000억달러를 활용하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 투자 한다.
■ 법인세와 부자 증세
과감한 공적 자금 투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늘려 충당하는 게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현행 10.5% 세율에서 21%로 대폭 올린다. 연 매출 40만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 이전 기업에게는 법인세 최고세율인 28%에 징벌적 과세 10%를 부과한다.
개인도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이면 항목별 세액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해 적용한다.
■ 친노동 정책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5달러를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게 복안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장 12주 유급 출산 휴가제도의 도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육 부담으로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육을 위한 보너스 지급제도 도입도 바이든 공약 중 하나다. 보육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첫 100만달러 비용 중 50%를 연방세 크레딧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을 현행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기업이나 간부들을 처벌하는 법 개정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