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관리해주는‘자동 IRA’프로그램 전국 확산

드니스 게스케는 2년 전 회계사로부터 종업원들을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에 관한 애기를 들었을 때 패닉에 빠졌다.“스몰 비즈니스 업주로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느꼈다. 한 가지를 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서웠다”고 게스케는 말했다.

 

많은 주 이미 시행중이거나 검토 중

불입금과 수수료는 종업원들이 부담

업주는 매칭과 관리에 따른 책임 없어

보통 페이체크 5% 자동공제부터 시작

 

일리노이 블루밍데일에서 살론 겸 스파를 공동운영하는 게스케는 32명에 달하는 마사지 치료사들과 미용사들 그리고 네일 테크니션들과 사이가 가깝다. 그녀는 이들에게 의료보험과 은퇴 베니핏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동생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구입한 2008년 이후 저축플랜 제공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우려는 오히려 2018년 시작된 주정부 관리 자동 개인은퇴계좌 프로그램인 ‘일리노이 안전선택’(Illinois Secure Choice)에 의해 사라졌다. 게스케가 자신에 부담이 될 것이라 여겼던 관리 및 비용 상 장애물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일리노이 프로그램은 복잡하지도, 관료적이지도 않으며 비용부담도 뒤따르지 않는다고 그녀는 밝혔다. 저축자인 그녀의 종업원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많은 참여자들 덕분에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 업소 종업원들은 의료보험과 은퇴저축계좌를 갖고 있다. 게스케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혜택은 종업원들 불입금 매치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것이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아닌 누구도 계좌에 돈을 불입할 수 없다.

일리노이 프로그램 같은 자동 IRA.는 한때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됐다. 지난 2007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편적 은퇴 안전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같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동 IRA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들이 독자적인 종업원 플랜 의무화와 관리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다른 주의 비즈니스 소유주들도 자동 IRA와 관련해 앞으로 게스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오리건, 코네티컷, 콜로라도에서도 프로그램이 시행중이며 메릴랜드는 2021년부터 종업원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저지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최소 20개 주와 시 정부가 2020년 이런 프로그램 시행 혹은 관련 연구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조지타운 대학 부설 은퇴센터의 앤젤라 안토넬리 소장은 밝혔다.

정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5,500만에 달하는 미국의 민간부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절반은 은퇴저축 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안토넬리 소장을 말했다. 누구나 IRA.를 열 수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개설을 위해 노력을 하고 돈을 불입할 의사가 별로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정부의 저축 플랜들은 이러한 접근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들은 성격이 비슷하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의 경우 401(k)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마감 이전에 이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캘리포니아의 경우 종업원 1인 당 250달러이다.) 일단 비즈니스가 등록되면 페이롤 시스템을 사용해 종업원들을 등록시킨다. 종업원들은 언제든 저축계좌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페이체크 공제는 자동적으로 시행되며 보통 5% 정도로 시작한다. 종업원들 의사에 따라 매년 자동 상승하는 일부 프로그램들도 있다.(캘리포니아는 8%가 상한이다.) 다른 공통점은 종업원이 직장을 바꿀 때 같은 플랜의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동성이다. 통상적으로 자동 IRA는 세후 불입을 하고 페널티 없이 인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로스 IRA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메릴랜드 프로그램도 페이체크 자동 공제에 시작은 5%부터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만약 긴급 의료비지출이 발생할 경우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이것은 중요하다. 25세에서 64세 사이 상위 10% 소득계층 근로자들 가운데 절반 가령이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반면 하위 50%에서는 이 비율이 23%로 낮아진다.

주정부들은 접근성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3% 만이 IRA.에서 빠져 나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이와 조금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CalSavers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33%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선택을 했다. 게스케 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도 30~35%가 같은 선택을 했다.

이런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으로 IRA.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배우자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매월 50달러 정도도 떼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이런 이유들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노 프레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이티 셀렌스키는 “우리는 놀라울 정도 용이하게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자동 IRA의 성공을 가져온 동력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73%의 근로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 관계자는 “T.Rowe Price 혹은 Vanguard 같은 곳에 계좌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셀렌스키는 도덕적 명령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일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By Tammy La G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