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참여의원 부족 폐기수순

연방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이번 하원 임기 종료와 함께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다음달 3일 임기를 시작하며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전 회기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지난해 2월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문턱은 커녕 외교위의 정식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운명에 처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에 대한 연방 의회의 공감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을 포함해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의장,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52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