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트럼프 캠프에 치명적 타격
연방대법원이 1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며 사활을 걸었던 이번 소송마저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4개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텍사스주가 타주의 선거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타당한 관할권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CNN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선거결과를 뒤집거나 선거결과 공식화를 지연시키려는 트럼프 캠프의 노력은 끝이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전을 벌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었다.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도 요청했다. 자신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개편한 대법원을 향해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모았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또 다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세결집을 하면서 이번 소송에 총력전을 펼쳐 이번 텍사스 소송은 바이든 승리를 확정짓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가 현실화되는냐를 결판지을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배럿과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을 자신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 제기한 50여 개의 대선 불복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 정도였다.
50개주와 워싱턴 DC는 지난 8일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트럼프 대통령 243명)의 선거인을 확보해 승자가 됐다. 선거인단 선거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