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한 달 행보… 미국의 향후 4년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승리 선언 후 한 달간 향후 4년 국정 방향 메시지를 다양하게 던져왔다. 그는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했던 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통합 기조를 당선인이 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선주의’가 훼손한 국제사회 질서 및 동맹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파괴된 미국 경제와 사회 탄력성 복원, 인종ㆍ계층 갈등 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는 특히 당선 직후부터 백악관 비서실장,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팀, 재무장관 등 경제팀 순서로 차기 행정부 진용도 잇따라 공개했다.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 조치였다. 인선 결과 멀리는 빌 클린턴(1993~2000년), 가깝게는 버락 오바마(2009~2016년) 행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의 상원의원ㆍ부통령 시절 참모들이 핵심 요직에 자리했다. ‘여성ㆍ비(非)백인ㆍ소수자’ 출신 비중을 끌어올린 것도 특징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지난 한 달 발언과 인사를 보면 향후 4년 미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①한미동맹이 핵심축! 미북관계는 미정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10월 29일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한다”고 표현했다.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 △북한 비핵화 △통일된 한반도도 언급했다.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언급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는 게 미국 안팎의 평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ㆍ수직적인 동맹 질서를 호혜적ㆍ협력적 관계로 돌리고 한ㆍ미ㆍ일 협력ㆍ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아시아 회귀’ 정책을 이어 받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ㆍ미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율하는지가 과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미북관계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월 3차 대선 토론에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 핵 역량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둔 게 가장 구체적 입장이다.

다만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 전에 실무협의 등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북제재를 쉽게 해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 기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②세계 무대 컴백한 미국

그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 받게 하겠다”며 “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세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외교안보팀 인선에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특사로 기용하면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중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트럼프 식 일방주의는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인들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만큼 무조건 국제사회 협력 일변도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앞세워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상석에 다시 앉겠다는 외교 구상도 짜고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 견제 기조는 마찬가지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에 따른 25% 관세 조치는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압박용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를 재천명했지만, 이란의 원유 금수조치 제재를 서서히 풀면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미국 국내정책 바로잡기가 먼저여서 외교안보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공산도 크다.

 

③불평등ㆍ코로나 경제난 해소는

11월 미국 일자리는 24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월 취업자(61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실업률도 6.7%에 달했다. 일자리 자체는 7개월째 증가세이기는 하나 이 기간 누적 일자리는 코로나19에 없어진 일자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바이든 당선인도 4일 “암울한 보고서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에서 단기 경제회복과 함께 구조적 불평등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쏟는 노동경제학자 출신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재무장관에 지명하면서 이런 뜻을 분명히 했다.

 

④미국 통합은 장기 과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 이민정책, 인종ㆍ여성차별 언사로 깊어진 미국 내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도 바이든 당선인의 과제다. 코로나19 사망자 세계 최다 국가라는 오명도 해소해야 한다.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9일 첫 지시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 소장도 유임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후 불타올랐던 경찰 예산 축소 요구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구호가 바이든 당선 후 사그라지고는 있지만 잠재적 갈등의 불씨라는 평가는 여전하다.

<워싱턴=정상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