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남은 트럼프 행정부, 항공자유화조약 끝내 탈퇴

6개월 전 탈퇴 통보…미 국무부 "탈퇴 효력 발생해 더는 회원국 아냐"

작년 INF 탈퇴 이어 냉전 후 군축체제 떠받치던 조약서 잇따라 발 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했다.

러시아까지 포함해 회원국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인데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이어 군축관련 합의에서 또 탈퇴한 것이다.

국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탈퇴 방침 통보는 직후 이뤄졌다.

항공자유화조약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미·유럽 동맹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조약은 위성을 통한 정찰 능력이 없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왔다고 CNN방송은 지적했다. 미국의 탈퇴에 따라 회원국이 미국의 고급 정찰정보에 접근할 길이 막혀버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럽 10여 개국이 지난 5월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재고를 요청해왔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군이 위성 등으로 확보한 정찰 정보 일부를 유럽 동맹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회원국이던 때에 비해서는 제공 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지난 6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INF에서도 탈퇴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체제를 떠받치던 INF에서 탈퇴한 데 이어 보완 역할을 하던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탈퇴한 것이다.

미·러 군축체제의 양대 산맥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사라질 위기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곧바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의 만료시한은 내년 2월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