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후엔 ‘줄수사’ 기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하지만 11·3 대선에서 패배한 그가 내년 1월 퇴임하면 이같은 권한은 사라진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마주할 본인 관련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가족기업 사기·탈세 의혹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를 둘러싼 뉴욕 검찰의 수사다. 뉴욕 법에 따르면 일부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스캔들

밴스 지검장의 수사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포함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산가치 조작 사기 혐의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범죄·명예훼손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유산 소송

사촌동생 메리가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헌법상 반부패 조항 위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연방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