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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취임까지 절차는…

미국뉴스 | 정치 | 2020-11-15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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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 1월 20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NYT가 이날 ‘선거일과 차기 대통령 공식 취임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의 시나리오다.

 

▲각 주정부, 12월8일 또는 14일까지 선거결과 확정, 연방의회 통보

 

각 주의 카운티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집계를 마무리한 뒤 주 당국에 보고한다. 주의 최고선거관리 책임자는 이를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일부 주는 이 절차가 끝났다. 캘리포니아는 12월 11일까지가 시한. 주지사는 최종 선거결과와 이에 대한 확인증, 선거인명단을 12월14일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12월8일까지 의회에 통보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주정부가 선거결과 확정 못하면 주 의회 개입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면, 주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 NYT는 트럼프 캠프의 주요 전략이 소송 등을 통해 주정부가 선거 결과를 확정 짓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의 경우, 주의회가 개입해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인단 12월14일 대통령 결정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 14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주는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에 주 선거인단이 투표하도록 강제한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는 극히 일부 선거인단이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배신 투표’를 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인단이 주별 선거 결과를 따라야 하고 불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의회,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인증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면 연방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하고 이를 인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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