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압박’은 계속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리더가 되려는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수출제한 등 대외조치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투자강화를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파성을 초월해 지난 몇년간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협력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였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인 양당협력 사례는 화웨이 압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화웨이가 전 세계의 안보위협이라는 데 동의했다.

중국 기술기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의회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에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보상 중요한 반도체 개발에 국방부 등이 50억달러의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압박해온 틱톡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젊은이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고도 말하며 동맹국 및 사이버 보안전문가들과 협력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그간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술패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외조치보다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의 조언자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5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고 WJ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