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대중 관세 부과 규정 위반’ 미, WTO 판결에 항소

미국뉴스 | 경제 | 2020-10-27 09:09:01

대중관세부과,규정위반,항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는 무역규칙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로이터통신이 WTO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약 29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 화제의 여행 프로그램-“40년 역사의 신뢰… 서유럽 8개국 13일 대장정”
■ 화제의 여행 프로그램-“40년 역사의 신뢰… 서유럽 8개국 13일 대장정”

■  동방관광&여행사 장재홍 CEO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바티칸 등 역사와 문화, 자연 기행…‘감동과 치유의 대장정’ 10월 6일 출발, 호텔·버스·식사 일정‘

아마존 애틀랜타 드론 배송 금년 말 시작
아마존 애틀랜타 드론 배송 금년 말 시작

스톤마운틴 물류센터 반경 7마일 내 소매업체 간의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도 조만간 아마존의 택배가 하늘을 날아 배송될 예정이다.아마존은 올해 말 조지아주

조지아 학생 수학 점수 상승, 절반은 '낙제'
조지아 학생 수학 점수 상승, 절반은 '낙제'

홀 카운티 스쿨버스 AI카메라 장착
홀 카운티 스쿨버스 AI카메라 장착

'STOP' 무시하면 무조건 찍힌다 홀카운티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교육구와 셰리프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버스 추월 차량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홀

AP 한국어 개설, 서명 청원운동 열기
AP 한국어 개설, 서명 청원운동 열기

AP 한국어 개설 캠페인 확산한인 누구나 서명 참여 가능 미국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AP Korean Language and Culture(한국어 및 한국문화 AP 과목)' 개

귀넷 일부 학교 협박에 일시 봉쇄령
귀넷 일부 학교 협박에 일시 봉쇄령

6일 여러 학교 소프트 락다운 귀넷 카운티의 여러 학교가 목요일 허위 협박 전화를 받아 일선 학교들에 일시적인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교육구 측이 밝혔다.학부모들에게 발송된 서한에서

주말 포장공사로 I-285 캅 카운티 구간 통행금지
주말 포장공사로 I-285 캅 카운티 구간 통행금지

Exit18-Exit16 2마일 구간 금 7PM ~ 월 5AM 폐쇄 이번 주말 캅 카운티의 I-285 일부 구간 전면 통행금지가 시행된다. 18번 출구인 페이스 페리 로드에서 16

항공사들, ICE 공항 단속 반발…“영장 없인 협조 불가”
항공사들, ICE 공항 단속 반발…“영장 없인 협조 불가”

공항·기내 체포 잇따르자, 안전·법적책임 우려 확산“행정영장만으로는 안돼”, 전국 공항 곳곳 마찰 증가, ICE는 공항 단속 확대 방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뉴욕 JKF 케

할라피뇨 살모넬라 비상 치폴레·쿠도바 긴급 회수
할라피뇨 살모넬라 비상 치폴레·쿠도바 긴급 회수

미국 내 27개 주에서 확산 중인 살모넬라 식중독이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와 쿠도바가 해당 식재료를 전면 회수했다.연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국무부, “어떤 이유로도 방북 안 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연방국무부는 6일 “북한 내 체포와 구금 위험으로부터 미국민의 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