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5년간 1만명 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한국 병역문제 부담감

국적상실자 12만 육박

 

 

최근 5년간 병역 등의 문제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포기자(상실 및 이탈)는 총 13만3,4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자는 총 1만4,481명으로 미국이 1만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9.3%, 캐나다 7.7%, 호주 2.1% 등의 순이었다.

즉, 여전히 병역 문제가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어 개정법이 나온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는 국적이탈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국회는 만 18세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제12조 제2항 본문)을 오는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한편 5년 동안 국적상실자 수는 총 11만 8,924명이었는데, 이중 47.8%로 절반에 가까운 5만6,890명이 국적상실 후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일본 24.9%, 캐나다 12.4%, 호주 6.4% 등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국적상실자 중 55%가 41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20세 이하가 전체의 94.2%로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정든 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연령별로 국적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내 경기침체로 인해 국적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2016년과 2018년에 국적상실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로 각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