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상품권을 격려금 조로 직원들에게 남발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부당한 재정 운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통상부가 올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8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350만원 어치, 올해 1차례 79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각각 구매해 한우성 이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줬다. 그러나 동포재단이 2015년에 마련한 ‘상품권 구매 사용·관리에 관한 지침’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또 모두 21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지침도 없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공 구매 카드와 분리하지 않은 채 섞어 사용해 법인카드 운용이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재단 이사장의 사택으로 임차한 제주 서귀포시 단독주택 임차 보증금 3억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외 각국 한글학교에 지급하는 운영비와 관련해 지난해 미주지역 내 13개 한글학교를 임의로 선발해 모두 32만5,750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서나 교원 봉사료 수령증, 다수의 소액지출 증빙 서류를 받지 않기도 했다.
사업 예산도 ‘재외 동포 교류 지원사업’의 일반 출연금 8억1,100만원을 다른 단위 사업인 ‘재외 동포 차세대 사업’으로 부적정하게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은 한 분야에만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신규직원 1차 면접에서 외부위원 2명이 모든 분야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공정성 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적발한 7건에 모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이전에도 한우성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이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물의를 빚었고,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부당 유용하거나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대부분을 퇴직시 고스란히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외교부는 그 전해에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이 대납하도록 요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재단 측이 정확한 규정 없이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한 이사장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10개월간 지원받은 1,950만 원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구매한 것에 대해선 금지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공료 간접 혜택이 인정된다며 주의를 내렸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또 간부들이 해외 출장시 출장비와 숙박비를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숙박을 다른 기관이 제공한 것을 숨기고 비용을 청구받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당사자들이 해임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