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강행”vs“절대 안돼”… 대법관 지명 공방 가열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 강행 의지를 거듭 내비치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내가 이기면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11월 대선 결과는 물론 향후‘문화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전장이라 양측 모두 임전무퇴의 각오다. 다만 공화당이 인준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뾰족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강행 의지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전 폭스뉴스채널 인터뷰에서 “25, 26일쯤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후보는 5명이고 모두 여성”이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등 보수성향 여성법관 2명으로 좁혀진다고 전했다. 코니 판사는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으로 선호했던 인물이다. 새 인물인 쿠바계 라고아 판사는 히스패닉 유권자와 경합주 플로리다 득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내가 이기면 트럼프의 지명은 철회돼야 하고 새 대통령인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인준 강행 방침을 “부당한 정치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공화 상황은

리사 머코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은 20일 대선 전 새 대법관 상원 인준 표결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 그는 “나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줄곧 밝혀왔다”며 “안타깝게도 긴즈버그의 사망이 현실이 됐지만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머코우스키 의원의 가세로 공화당 내 잠재적 반란표는 두 표로 늘었다. 앞서 전날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도 “새 대법관은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른 후임자 인선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두 의원은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낙태 찬성론자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 필요성을 인정하며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새 대법관 인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선 최소 4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원 구도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3명이 이탈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각 50표로 동률이 되는데, 이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인준을 가결시킬 수 있다.

■반란표 더 나오나

유력한 이탈 ‘3번 타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 밋 롬니 의원(유타)이 꼽힌다. 그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이력이 있다. 표결 직전 연설에선 “우리가 헌법 의무에 등을 돌린다면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폴리티코는 “이들 의원은 주요 이슈에서 종종 진보에 합류한 진정한 스윙보터”라며 ‘세 친구(Three Amigos)’라는 별칭을 붙였다.

다음 임기가 불투명해진 의원들도 반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코리 가드너 의원(콜로라도)이 대표적이다. 콜로라도주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힘겨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만큼 가드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 은퇴를 앞둔 팻 로버트 의원(캔자스) 등 공화당 내 실용주의자들의 선택도 주목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의 선택은

여론은 일단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ㆍ입소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2%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은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총 4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또 대법관 인준안의 경우 2017년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못하게 개정돼 인준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급기야 ‘대법관 증원’ 카드까지 꺼냈다. 미 NBC방송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측을 인용, “공화당이 긴즈버그 후임 인준을 강행하더라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현재 9명인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