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수당은 독이냐 아니냐’

연방의회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부양책 가운데, 각 주별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수당 확대책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의 효과가 미국 정가는 물론 경제학계에서도 핵심 논쟁거리다.

실업수당이 평소 급여 수준을 넘어서면서 실업이 오히려 장기화됐다는 주장과, 실업수당이 일자리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7월말까지 지급된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지급 연장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600달러를 계속 주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600달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논거는 지난 5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된 시카고대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실업수당이 높아 일자리 복귀를 막고 있으며 경제 재개가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주장이 근거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예일대 연구진은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통해 “실업수당 확대 이전과 이후 취업활동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한 노동자들이 더 빨리 일터에 복귀하는 양상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