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4년만에 반토막, 노동력 부족 극심”

 

미국의 합법이민 규모가 4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내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합법이민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침체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미국정책재단(NFAP)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축소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FAP는 보고서에서 오는 2021년 미국의 합법이민 규모는 60만1,66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18만3,505명과 비교하면 무려 49% 감소한 것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민제한 및 이민축소 정책을 펼쳐 합법이민이 급감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규모 축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결국 내년까지 합법이민 규모가 지난 2016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포브스는 전망했다.

가장 큰 폭으로 이민 규모가 감소하는 부분은 가족이민으로 쿼타 제한을 받는 순위별 가족초청 이민은 내년 1만9,000명 선으로 급감해 무려 92%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가족초청 이민은 23만8,087명이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도 급감해 2016년 56만6,706명에서 2021년 26만9,000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NFAP는 내다봤다. 이 부문도 절반 이상인 53%가 줄어드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강하게 축소를 시도했던 난민 및 망명 이민 규모도 각각 71%와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바 대통령의 쿼타 증원으로 2016년 12만216명으로 증가했던 난민은 2021년 3만5,000명 선으로 줄게 될 것이며 망명 이민자는 2016년 3만7,209명에서 2021년 2만5,000명 선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NFAP는예상했다.

또 공화당과 트럼프행정부가 그간 폐지를 시도한 추첨 영주권제도가 내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간 5만명에 달하는 추첨영주권 쿼타가 없어져 2016년 4만9,865명이던 추첨 영주권 이민자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제한 시도를 해왔던 취업이민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14만명으로 묶인 합법 취업이민은 2021년 22만 명으로 늘게 될 것으로 NFAP는 예상했다 이는 H-2A와 H-2B 등 단기 임시직 노동자 쿼타가 지난 수년간 한시적으로 증원된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NFAP의 합법이민 대폭 축소 전망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대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과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지난 경제침체 이후 나타난 급격한 경제회복 현상도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무부 전 고위관리로 현재 ‘베리 &애플랜 레이덴’ 선임고문인 제프리 고르스키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한 공적부조 규정과 갈수록 지연되고 있는 이민행정 처리가 결과적으로 합법이민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며 “합법이민 자격을 갖추고 심사절차를 통과하는 이민신청자들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