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원 미국 입국금지·추방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2억7,000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NYT가 전했다.

다만 선포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 노선 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발언은 강경하게 해도 실제 행동은 달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비판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공산당 소속만 9,200만 명인데 지난 2018년에만 중국인 3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방문자가 급감했지만, 공산당원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도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