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더이상 꼼짝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실업수당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허위 신청 등 관련 사기 행위가 많아지자 연방 및 주 당국이 실업수당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위장 회사를 세워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 110만여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가족사기단이 적발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연방 검찰 LA지부는 청소회사와 부티끄 스토어를 위장 설립해 주정부에 등록한 뒤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수당 110만여 달러를 사기로 청구해 받아챙긴 LA 지역 일가족 등 일당 8명을 실업수당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나 기븐스(58)와 그의 세 딸과 아들, 조카 등 가족 6명을 포함한 일당 8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디바이닝 클리닝 서비스‘, ‘참 부티끄’, ‘인티니티 클리닝 서비스‘ 등 다수의 가짜 회사를 설립해 EDD에 등록한 뒤 실업수당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실업수당를 받아내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 등의 신분을 도용해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로 실업수당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110만6,282달러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개월간 미 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실업수당를 청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상당수의 실업수당 신청에서 사기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수사국(FBI)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를 받아내는 등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실업수당 사기청구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FBI 관계자는 “대다수의 실업수당 사기가 피싱이나 온라인 해킹 등의 수법으로 훔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청하지도 않는 실업수당 관련 메일이 온다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실업수당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심사가 허술해진 틈을 타 수입을 속이거나 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허위로 실업수당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DD는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 일자리 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실업수당를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이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성실하게 실업수당를 신청하고 있지만 실업수당를 받고 있는 한인들 중에는 직장복귀를 거부하거나 새 일자리 취업사실을 감추려는 분들도 있어 이들에게는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며 “수입을 감추거나 속이는 실업수당 청구 사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 중 약 10% 정도가 사기 청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실업수당 지급액 중 약 260억달러 정도가 사기나 허위 청구자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스캇 달 감사관은 지난 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실업수당의 약 10%는 허위 청구나 사기 청구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