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연장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지급되는 연방 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과 함께 각 주의 실업률 수치에 따라 연방 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 상정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 연장안은 각 주의 실업률이 3개월 동안 11%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연방 정부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씩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실업률이 11% 수준에서 더 내려가면 1%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실업수당 액수가 주당 100달러씩 차감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해당 주의 실업률이 10%가 되면 연방 실업수당 추가분은 500달러, 9%일 경우 400달러, 8%는 300달러, 7% 200달러, 6%일 때는 100달러가 되며 그 주의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연방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7월말로 종료될 예정인 연방 정부의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가정이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가 지난 대공황 때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지급 연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