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핵물질 생산"…"풍계리 되돌릴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문구 삭제
국무부 군비통제 보고서…FFVD위한 협상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 유지·이행 밝혀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이행을 고리로 압박했다.
또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합의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최대 압박' 속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미국이 핵활동을 감시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 편에서는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정상회담 등 지난해 북미 간 벌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년 8월 내놓은 보고서를 상당 부분 추가했다.
◇"북 핵프로그램과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19년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적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 근거로 활용한 것은 작년 8월 나온 IAEA 보고서다.
북한의 2018년 핵활동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남동부 지역의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이뤄졌을 징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영변 핵연구센터의 5메가와트(MW)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는 2018년 12월 초 이후 가동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당시 IAEA는 연료 재주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무부는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며 완공시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8년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해체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뒤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평가를 했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폭파가 비핵화 약속 이행을 향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시사라고 평가했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빠졌다.
◇"FFVD는 최우선 목표" 제재 유지 재확인…"건설적 협상 준비돼 있어"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6월 판문점 정상회동 등 일련의 과정을 적으면서 미국의 노력을 부각했다. 협상 교착이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서라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국무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 카운터파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건설적 협상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방해하고 협상 절차로 유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FFVD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이를 향해 북한과 계속된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생물무기 능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생물무기를 무기화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