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신규 실업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이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원책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00달러의 연방정부 실업지원금(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이 7월 말 중단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인구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가구 중 절반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수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2차 연방정부의 경기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대 2차 경기부양법(HEROES Act)이 현재 공화당 집권해 있는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애초 2차 경기부양법에는 모든 가구에 1,200달러 지원과 실업지원금 600달러 지급 기한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차 경기부양법 보다는 2차 경기부양법의 지원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1차 지원 때에는 가구당 평균 1,729달러가 지원된 반면 2차 지원금의 규모는 가구당 평균 2,1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경기부양법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은 얼마일까? 18일 CBS뉴스 머니워치가 2차 경기부양법의 지원 내용을 살펴 봤다.
■중산층과 저소득증 가구
2차 경기부양법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 수입 한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한 경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 소득 기준을 보면 1 가구 소득 한도액은 7만5,000달러, 부부합산 한도액은 15만 달러다.
이 소득 기준에 맞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성인 납세자 1명당 1,200달러가 지급된다.
소득이 9만8,000달러(1인), 19만9,000달러(부부합산)일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1,200달러에서 차감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18세 이하 자녀 지원 대상
1차 때에 지원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됐던 17~18세 자녀들도 2차 때는 대상에 포함된다. 17세와 18세 부양 자녀느 2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1인당 1,200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16세 이하 부양 자녀들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0달러의 지원금 받게 된다. 부양 자녀 수는 가구당 3명이 한계다.
■대학생도 수령 대상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 자녀로 등재된 대학생 역시 2차 지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성인에 해당돼 1인당 1,2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차 지원 때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상당한 불만이 제기된 것을 2차 경기부양법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했다.
■비영주권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
2차 지원 대상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도 포함되어 있다.
1차 때에는 부부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2차에는 합법적인 납세번호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원 대상의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