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입법 추진

연방 의회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차원의 경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직권 남용 경찰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추고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2020 정의로운 경찰활동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인권 침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원 면책권을 수정하도록 했고,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목 조르기’ 등 경동맥 압박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