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현금지급 경기부양안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의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이 15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 처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6,0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 지원을 다시 시행하고 600달러씩의 연방 정부 실업수당 지원 기한을 늘리는 등의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189표로 통과됐다.

연방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공화당과 백악관의 반대와 일부 조항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경기부양 추가 예산안은 연방 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처리한 4개의 예산규모 2조 8,000억 달러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것이며, 연방 예산 4조8,000억 달러의 절반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 법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미국인 가정에 가구당 6,000달러를 한도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 수당을 주당 600달러 지급하는 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코로나 19로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든 미국인들의 코로나 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세수입이 축소돼 재정난에 처해 있는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들에 대한 9,000억 달러 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 종사자나 긴급 구조원 등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주택 임차료와 융자금 지원 명목의 1,750억 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 1,000억 달러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코로나19로 체류신분이 불안해진 이민자들을 구제안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이민자 구제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추가 경기부양안도 지난 3월 처리된 1차 경기부양 예산법안(Cares Act)의 효과를 지켜 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이 이날 연방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결 처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당분간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백악관도 이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로 신속한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화당측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와도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