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금 ‘큰 대출’에 우선배정” 연방정부, 대형 은행들 상대로 소송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대출 업무를 집행한 일선 은행들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고 대출을 금액이 큰 신청 건에 대해 우선으로 해줘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이 같은 이유로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US뱅코프 등을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490억달러를 배정했다.

은행들은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35만달러까지는 5%, 35만달러~20만달러에 대해서는 3%, 200만달러~1,000만달러까지는 1%의 수수료가 배정됐다.

대출금액이 적을 수록 은행들이 챙기는 수수료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은행들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5만달러 대출 시에는 1만7,5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1,000만달러 대출 시에는 수수료가 10만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