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에 큰 것 필요”…수십조 달러 4차부양책 준비

미국 정부가 수십조달러 상당의 4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속도가 빨라지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점이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부양책만으로는 대공황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공화·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료·경제학자·싱크탱크·로비스트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세 차례의 기존 부양책보다 더 큰 규모인 긴급 추가 대책 패키지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신문은 네번째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오는 4월 말께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크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셧다운 규모를 고려해 수조~수십조달러짜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큰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무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원들의 외부 경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주 사상 최대인 2조달러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완료한 뒤 “의회에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의 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다.

4차 부양책에는 세 차례의 기존 대책의 혜택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확장하는 것과 급하게 만들어진 지난 법안의 허점을 메우는 내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은 83억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안이 골격을 이뤘다. 2차의 경우 1,000억달러 규모로 유급병가, 식량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고 3차 2조2,000억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로 개인 현금 지급과 대·중소기업 지원 등이 중심이 됐다.

WSJ는 “가장 최근의 조치는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셧다운 기간의 수익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로 안정화에서 자극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의 조치는 완화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긴급 완화에서 회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부양책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더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규모 면에서 위기의 정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4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도 “3차가 끝나는 순간 4차(부양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3차에 포함돼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4차 부양책이 나올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경기침체가 진행되면 타협정신이 지속될지 의문”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양 당의 협력 동기가 상처를 받게 되면 기존처럼 또다시 마비된 의회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4차 부양책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지금 4차 부양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3차 부양책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은 추가 부양책 논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김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