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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야 2조달러 부양책 타결 근접…기업지원 감독 등 이견 합의

미국뉴스 | | 2020-03-24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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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 언론이 24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최대 2조 달러(약 2천500조 원)대에 이르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주된 걸림돌이었던 항목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특히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해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더 많은 감독 장치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문제라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당이 비판해온 구제금융 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므누신 장관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런 방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된 감찰관과 감독위원회가 대출 결정을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업에 제공되는 자금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을 두고 의회가 지명한 5명으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상원이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진정한 낙관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하원 통과와 관련, "내 목표는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할 경우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은 이날 오전 개회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초당적 협상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노동자들과 병원에 대한 지원이 주요 쟁점이라며 양당은 근로자 실업수당을 늘리고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화당 측 법안 개정에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4개월 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약 3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여기에는 항공사 250억 달러, 화물운송업체 40억 달러, 음식공급 회사 등 계약업체 30억 달러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의회는 오늘 허튼소리 없이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다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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