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다시 ‘큰 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흐름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책 당국자에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경기침체 완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겨준 가운데 각국이 대규모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동원,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코로나19 시대가 큰 정부를 돌아오게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실업과 사회적 고통의 여파에 대비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이 2008년말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긴축 정책 기조를 보이며 ‘작은 정부’도 돌아선 것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20개국(G20)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한 기사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표된 경기부양책이 3조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하에서 기업과 가계 지원 등 경제적 충격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1조달러의 긴급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한국 예산 513조원의 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에만 쓰기로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5일 83억달러, 18일 1,000억달러가 넘는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예산안을 준비했다. 여기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WP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꺼리는 공화당의 이전 집권 기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금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1조달러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 8,310억달러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0~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장기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QE) 프로그램을 사실상 재가동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내놨다.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해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일본은 이달 들어 19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패키지를 내놨고, 추가로 1인당 110달러의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6,100만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던 영국 정부 역시 개인과 기업을 위해 4,000억달러의 대출과 350억달러의 직접 지원책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새 긴급 예산으로 3,200억달러의 대출 보증과 500억달러의 지출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염병과 싸우는 데 병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최대 역점 사업이던 연금개혁 논의 중단까지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