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안돼 힘든데 장애인소송 기승 ‘이중고’

 한인업소 매달 6건 이상 KAC 분쟁조정센터 상담

 공익소송 작년 1만1,053건 사상 최다… 가주 4,794건

 청각장애인 “웹사이트 자막 없다” 포르노업체 제소도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한인 업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인 A씨는 다수의 장애인들을 앞세운 한 로펌으로부터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식당 입구가 비좁고 주차장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과 로펌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여서 맞대응을 시도했지만 결국 A씨는 자신의 식당이 위반한 사항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1만달러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 소장에서 지적한 경사로와 식당 입구 등은 보수공사를 해야해 수만달러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피해가 막심하다”며 “일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이번 장애인 소송은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에 피소돼 예상치 못한 수만달러의 피해를 입는 한인들은 A씨뿐만이 아니다.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는 한미연합회(KAC)는 2019년 22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의 중재를 도왔다고 밝히고 50건 이상의 문의가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작년 한 해 72건 이상으로 매월 평균 6건 이상 장애인 공익소송 문의가 있었던 셈이다.

KAC 유니스 송 사무국장은 “한인 업주들을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 공간 표시, 계산대 높이 등이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화장실 손잡이나 거울 높이 등 이 외에도 댜양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한인 업소들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 방어 전문 로펌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 소송 건수는 1만 1,0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장애인 소송건수로 2018년보다 8.8%가 늘어난 것이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4,794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545건이 늘어 12.8%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뉴욕에선 한 청각장애인 온라인 포르노 동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뉴욕의 연방법원에 3개의 포르노 웹사이트를 고소하는 악의적인 소송들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영세 업체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에 피소되면 업소의 존속까지 위협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법에 저촉될 부분을 미리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업주라면 건물주에게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공인 장애인접근성 전문검사관을 통해 소송에서 지적될 만한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해 사전에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좋고, 신규 입주 공사를 할 때도 장애인 보호법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즈니스 보험에 들기 전 비즈니스 보험에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