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보로 취업 불체자 형사기소

 연방대법원 판결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거짓으로 합법 취업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할 경우 주정부에서도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3일 허위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불체자에 대해 각 주정부도 재량으로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캔사스 VS 가르시아’로 알려진 이번 케이스는 주정부가 연방 이민 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주 당국이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캔사스 주검찰은 한 식당에서 일하는 불체자 종업원 3명이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I-9 등을 기입, 업주에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들어 주의 신분도용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종업원들이 주정부 차원의 기소는 위법이라며 항소를 하면서 법정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주정부가 승소했다.

한편 1986년 이민개혁법(IRCA)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신분 확인양식인 I-9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