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비협조 정부에 연방기금 중단은 합법”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법기금 중단은 합법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뉴욕 연방 항소법원은 워싱턴, 뉴욕 주 등 7개 주정부와 뉴욕 시정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리나 라지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정부와 시정부 등의 이민단속 협력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연방 사법기금을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지역정부에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며 “지역 정부들이 연방 사법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단속 협력과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지 판사는 “연방 정부는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들 7개 주와 뉴욕시 등에 대한 사법기금 지원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측은 이날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민단속 협력을 기준으로 연방 사법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날 뉴욕 항소법원의 판결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따라 각기 판결이 달라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