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사기, 수백달러 소액까지 노린다

 

세금보고 시즌에 신분도용으로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사기범들의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고액 환급금을 노리는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최근 기승을 부린 새로운 세금사기 중 하나는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세금 환급을 노리며 허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USA 투데이는 그동안 수천달러 이상의 고액을 노렸던 사기범들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수백여 달러의 환급금까지 노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보도했다.

앤디 필립스 세무 전문업체 ‘H&R 블록’ 세무연구소장은 “지난 2년 동안 사기범들은 소액을 환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여기서 소액이라 하는 것은 수백 달러 이하의 금액 환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소득이 매우 낮아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닌 납세자들의 신분도용을 통해 세금환급에 나선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몇 년간 세금보고를 통해 기록을 만들어 결국에는 지속적을 해마다 행해지는 세금환급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대형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나의 조직은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다른 조직은 허위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또 다른 조직은 도난한 세금 환급액을 다루는 것이다.

필립스 소장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세금 사기범들의 수법에 대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해 왔지만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고인의 사회보장번호(SSN)을 도용해 허위환급을 신청하거나 저소득층, 시니어 등 약자계층을 노려 악용한 사례를 지켜봐왔다”고 설명했다.

연방 회계감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2017년 세금보고 시즌에 최소 1억1,000만달러를 신분 도용 환급 사기로 인해 지급됐고, 2016년에는 16억달러가 신분 도용 환급 사기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사기수법을 진화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기범들은 개인 납세자들만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지 않고 세무 전문가들 역시도 주요 타겟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 14일 기준 올해 30여 곳의 세무 전문가가 데이터를 도용당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 역시 사기범들이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피싱 사기에 주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화됐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