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전쟁’ 온라인 정조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타겟

연방당국, 미중 무역합의 직후 나서 주목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팔리는 수입 위조 제품에 대한 전면적 단속에 나섰다고 경제매체 CNBC가 24일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관리들이 즉각 위조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례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위조 상품과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벌금과 다른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국토안보부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및 사법 당국이 함께 마련한 위조·불법 복제 상품 단속 방안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제3자 온라인 장터와 다른 중개인들을 상대로 법원 명령을 얻을 수 있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관리들에게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걸쳐 확대하고 있는 풀필먼트센터 같은 물류창고에서 이뤄지는 제품 출하 과정을 조사할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들은 위조 상품이 있는 시설에 대해 그들이 보유한 불법 상품을 파기하거나 폐기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중은 무역 합의에서 위조 상품·불법 복제 상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위조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하고,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해 제3자 판매업자의 검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명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위조 상품을 고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조 상품이 발견됐을 때 이를 퇴출하는 절차도 효율화하라고 주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월스트릿저널(WSJ)에 이번 위조 상품 방지안이 특정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오프라인 소매업자를 두들기고 소비자를 속이며 노동자를 벌주고 지식재산권 소유자를 등쳐먹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면서 아마존과 쇼피파이, 알리바바, 이베이, JD.com, 월마트 닷컴 등의 업체명을 거론했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마존의 위조 상품 방지 노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며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정책 담당자 및 법 집행기관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